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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기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데 정관 공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 작성일
    2022-08-05 15:12:52
  • 조회
    141
첨부파일
Q.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데 정관 공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A.협동조합의 정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16조 제 3항)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은 기회재정부(또는 위임한 중앙부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86조 제 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에 대한 서가를 받은 조직형태로 인정되어 인가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에 관해 신고로만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정관 변경 및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8페이지 내용>
 
 
>이 내용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 사회적경제 이야기]의 게시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 16조(정관)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14. 1. 21.>
 
>협동조합 기본법 제 16조(정관)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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