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제안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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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분산되어 활성화되어있는 협동조합연합체를 제안합니다.
작성자 이종현 등록일 2016-06-20 조회수 814

1. 근거:지방의제21활성화

 

2. 내용:현재 협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사회적기업진흥법으로 통합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영역이 광범위하고, 또한 실행주체와 사업체와의 단위추진으로 인하여,

산업전영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행초기에 확실하게 마련되어있는 통합관리지침 및 관리주체가 모호하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동조합사업의 전제가 참여자의 자율적인 협동과정에 있다고 하였을때,

시행착오에 의한 외부불효과 우려도 있는바,

통합적인 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연합체를 통하여,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향력있는 수도권중심의 협동조합연합체를 발인하고,

이러한 연합체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연계되어 운영된다면

시행착오및갈등분야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장소가 됨가 동시에 또다른 새로운 시도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제안

공식적으로 인허가된 협동조합연합체의 창설 및 발의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센터입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로부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협동조합연합체의 성격으로는 현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참여의사가 있으시면 언제든 다양한 방법으로의 참여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들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합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협의회 홈페이지 주소 www.seoulcoop.org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소 http://coop.go.kr
▶ 「협동조합 기본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22380


주신 의견만으로는 충분한 의견 교환의 한계가 있으므로, 협동센터에 직접 전화 (1544-5077) 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