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제안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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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장애인협동조합의 목소리
작성자 공동체 등록일 2016-05-20 조회수 849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기존에 개인이었을 때 받던 장애인기업으로써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수혜자가 장애인이라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개인이었을 땐 받고 조합을 설립하니 조건이 안된다고 하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거대한 걸림돌이니, 그 걸림돌을 제도개선으로 제거해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센터입니다. 장애인협동조합의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주신대로, 현재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엔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2015년 개정안을 제출하여 개선 노력 중입니다.
2016년에도 해당 개정안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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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中] 장애인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필요

■ 현 황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을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거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기업을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이거나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문 제 점
- 장애인기업법이 상법상의 회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거나 장애인이 이사장인 협동조합이라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개선의견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