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제안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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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사회적협동조합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기준
작성자 이숙연 등록일 2016-04-05 조회수 1878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의 경우. 조합의 경영상태가 흑자일 경우,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반환은 당연히 가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의 경영상태가 적자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보전하여 반환하여 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그를 위한 차입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는 경우, 조합의 경영상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지분에 대한 환급 기준이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결산후 적자인 경우에 대한 반환조건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면 합니다.

협동센터에서는 2015년 9월 [협동조합 지분환급 및 출자전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중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119 토론회 中 협동조합 지분환급 문제 ■

※ 5차 토론회 중 이종제(협동조합공작소 이사) 발제문 중 발췌: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제26조 2항에서 탈퇴년도의 자산과 부채에 따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결정할 경우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반영하게끔 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탈퇴환급금 조항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 이것은 출자금을 초과해서 잉여금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당연히 발생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한다. 자기의 출자금 범위 내에서. 그러나 기본법과 표준정관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결손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없이 출자금환급을 얘기하고 있어 당연히 결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탈퇴하는 조합원은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입법의 오류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의 한도는 납입출자금으로 하되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참조】
● 기본법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 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기본법 제 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